NEW STEP BY STEP MAP FOR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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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추더라도 혼자서 무작정 신청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비용 외에 법률 조력자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판단하고 접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대리인 사무실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진행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것이고, 본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음에도, 또 다시 기각될까 재신청에 대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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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신청인이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 경우, 개인회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 위 두 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은 미리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고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을 의도적으로 신청한 경우 면책 불허가되고, 면책이 부여된 이후에도 향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복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허위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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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건 아니고 강제집행에 대해 해제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 파산 선고 결정 -> 관재인 선임 후 의견 청취서 발송 -> 이의신청 기간 -> 파산 관재인과 면책 심문 진행, 미비한 서류 보정 -> 파산 관재인 보고서 제출 -> 채권자 집회 기일 참석 -> 기일 종료 후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면책 결정 여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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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 방법, 신청 시 불이익, 신청 비용,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를 다 변제할 수는 없으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자력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하므로 개인파산 갚을 수 있는 부분만 갚고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를 부산개인회생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그 기준이 최저생계비이며 매달 발생하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존재가 개인회생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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